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개정안에는 반도체와 자동차, 2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된 산업 관련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 원 이하에서 30 ...

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새롭게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가 첫 NSC(국가안전보장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]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.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.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대 ...

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,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조사하면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공문을 보내 김 전 장관의 조서를 5차례 요청했지만,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지 ...